AI 법안 만들기

 

우리나라 국회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부서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의견을 모으기 어려워요.

AI 법안 왜 어려울까요?

• 산업부는 규제가 많은 법을 원하지 않아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해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AI가 만든 콘텐츠를 관리하고 싶어해요.
• 각 부서마다 자기 일에 맞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남철기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AI에 대한 기본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세부 법안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생각을 국회에 전달할 거예요."

새로운 법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 위험할 수 있는 AI를 정확히 정의할 거예요.
• 위험한 AI를 만드는 회사들은 안전 규칙을 지켜야 해요.
• AI가 안전한지 테스트하는 연구소도 만들 계획이에요.
•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이버의 하정우 센터장님 말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법이 필요해요. AI 기술을 막는 게 아니라, 모든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해요. AI 교육도 중요해요. 나이,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AI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LG AI 연구원의 안소영 수석님 의견:

"모두가 동의하는 위험을 법에 반영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알 수 있어요. 금지된 것 외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BHSN의 임정근 대표님 말씀:

"데이터에 대한 규칙도 꼭 필요해요. 사람들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가져다 쓰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8월 말이나 9월 초에 국가AI위원회에서 이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부의 생각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에요.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동시에 AI 교육도 함께 해야 한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AI를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냈어요:

•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한다"는 원칙은 없애야 해요.
• 위험한 AI의 범위를 더 넓게 정해야 해요.
• 위험한 AI는 미리 점검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생각해야 해요. 유럽연합처럼 너무 강한 규제를 만들면, 우리 기업들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마무리

AI 법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모두가 노력하고 있어요. 안전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AI를 위해,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도 AI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워나가면 좋겠어요.

 

권력욕에 쌈박질만 하고 있어서 잘 진행될까요?  싹 갈아엎고 AI로 정책 만드는 날이 왔으면.

 

출처  AI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