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AI 가짜 재현 금지법 'NO FAKES' 법안 발의

 

법안 발의 배경

미국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 마샤 블랙번, 에이미 클로부샤, 톰 틸리스 등 4인은 7월 31일(현지시간) 'NO FAKES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본인의 동의 없이 목소리나 얼굴을 재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NO FAKES 법안은 '오리지널 콘텐츠 육성, 예술 육성, 엔터테인먼트 안전 유지(Nurture Originals, Foster Art, and Keep Entertainment Safe)'의 약자입니다. 이 법안은 AI로 생성된 디지털 복제물의 사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최종안과 과정

이 법안의 최종안은 2023년 10월 토론 초안 발표, 2024년 4월 사법부 지적 재산권 소위원회 청문회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의 광범위한 대화를 통해 법안을 개선하고 강화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창작 보호

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예술적 창작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한 AI 음악이 유튜브에서 논란이 되는 등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NO FAKES 법안은 영화 및 음악 업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업계의 지지와 반응

미국 영화협회(MPA)와 SAG-AFTRA(미국 배우조합-미국 텔레비전 라디오 아티스트 연합)는 이 법안이 디지털 복제물의 남용으로부터 공연자를 보호하면서도 창작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평가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려와 기대

일각에서는 법안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AI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NO FAKES 법안은 AI 기술 발전 속에서도 예술가와 일반 대중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전자신문